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부영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는 처음이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의 페이스북을 보면
박근혜 전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아내인 서향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와 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강 판사와 강 판사의 아내 송현경 판사와 고려대 93학번 동기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송 판사가 29기, 서 변호사가 31기, 강 판사가 32기 순이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 씨가 대학 동기고 부인과는 절친이라는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린다”며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한다”
라고 글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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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프로필
출생년도1974년 , 43세
학력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출생
제주 서귀포
경력
인청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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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의 박근혜씨 구속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린다.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정권퇴진 국민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에 “범죄자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감옥’”이라는
주제로 강부영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법원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강부영 판사에게 박근혜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고
,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 판사다.
강부영 판사가 비록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부영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영장실질심문을 맡는 것은 이번 박근혜씨가 처음이다.
부영 판사의 손에 생사여탈권이 달린 박근혜씨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손에게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 판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게
되는 시각엔 법원은 이례적으로 강부영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서울중앙법원 서문쪽 출입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