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27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대한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협으로 징역 3년이고요.

큰 이팩트 대비 판결이

무언가 아쉽네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네요.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49)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바 있습니다.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습니다.

처음에는 4년을 받고 항소해서 7년이

선고되었네요. 

결국 법적인 자기방어는 하려했지만

오히려 더 높은 선고를 받았고

자기반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하는것 같습니다. 

학력

1986년 환일고등학교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9년 하버드 로스쿨 LLM(법학 석사) 수료

200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년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

199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

2004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2006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07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2008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2009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2부장검사

2010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2011년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2012년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3.04 ~ 2014.01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01 ~ 2015.0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5.02 ~ 2015.12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5.12 ~ 2016.0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6.05 ~ 2016.0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