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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황병헌 판사 프로필



1970년생 11월 02일 (48세)

사업연수원 25기


학력

서울대학교 사업학판사


경력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9.04~2001.0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02~2003.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3.02~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당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지요. 



포크레인 돌진이 2년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집행유예..



법의 잣대가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판결에 분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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