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김기춘 조윤선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970년생 11월 02일 (48세)

사업연수원 25기

학력

서울대학교 사업학판사

경력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9.04~2001.0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02~2003.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3.02~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당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지요. 

포크레인 돌진이 2년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집행유예..

법의 잣대가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판결에 분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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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27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대한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협으로 징역 3년이고요.

큰 이팩트 대비 판결이

무언가 아쉽네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프로필 및 재산

출생일 1939년 11월 25일, 경남 거제시

직업 변호사, 전직 정무직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박사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경남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4.04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3.08 ~ 2015.0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2012.08 ~ 2013.08 제3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2009.08 ~ 2012.08 제2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2004.07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004.05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3.04 ~ 2004.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2004.05 제16대 국회의원

1996.04 제15대 국회의원

1995.02 ~ 1996.05 제8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1993.09 변호사김기춘법률사무소 변호사

1991.05 ~ 1992.10 제40대 법무부 장관

1988.12 ~ 1990.12 제22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1987.06 ~ 1988.12 법무연수원 원장

1981.12 법무부 검찰국 국장

1974.09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1964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수상

1990 5.16민족상 안보부문

1990 청조근정훈장

1987 황조근정훈장

재산

재산상세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774553-20150326-gov2015-06-1.html#document/p3

원문보기 : http://jaesan.newstapa.org/#up42977?keyword=%EA%B9%80%EA%B8%B0%EC%B6%98

그나저나 평창동에 주택 으리으리 하던데.. 10억이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검증 청문회 

4분 30초 경 질의 응답

<당시 워딩>

육영재단에 대해서는 제보자인 ##씨 면담조사

최태민 목사 자녀인 최순실 씨는 서면 조사하고

육영재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최순실씨과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등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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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준비하는 박근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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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캠프 법률지원 특보단장)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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