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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만취 음주운전’ 전력 은폐 

의혹을 비롯해 거액 



고문료 수령 논란, 위장전입, 방산비리 

연루 의혹, 딸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생중계보기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bfPkZCCIi8


송영무 프로필



     생애

1949년 2월 24일 (68세)

충청남도 논산군

본관 은진


     종교

천주교 (영세명 : 체사리오)


    배우자

구자정


 복무

대한민국 해군



 복무 기간

1973년 ~ 2008년


  최종 계급

대장

제26대 해군참모총장


학력

대전고등학교

해군사관학교 27기 학사

경남대학교 산업경영학 석사


진급

1973년 소위 임관

1997년 준장 진급

2000년 소장 진급

2005년 중장 진급

2006년 대장 진급



경력

1985년 1월 ~ 1985년 11월 : 해군대학 정규과정교육 수료

1985년 12월 ~ 1986년 2월 : 해군대학 교수부 교관

1986년 2월 ~ 1987년 5월 : 해군 제2함대 덕봉함장

1987년 6월 ~ 1990년 7월 : 제5전단 작전참모실 요트지원정작참모, 작전참모

1990년 7월 ~ 1991년 7월 :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과장

1991년 7월 ~ 1992년 8월 : 해군본부 작전종합상황실장

1992년 8월 ~ 1993년 12월 : 해군 제2함대 청주함장

1993년 12월 ~ 1997년 12월 :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1997년 12월 ~ 1999년 1월 :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부장

1999년 1월 ~ 2000년 11월 : 해군 제2함대 2전투전단장

2000년 11월 ~ 2002년 1월 : 해군 제1함대 사령관

2002년 1월 ~ 2003년 4월 : 해군본부 조함단장

2003년 4월 ~ 2004년 4월 :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005년 4월 ~ 2005년 10월 :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참모본부장

2005년 10월 ~ 2006년 11월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2006년 11월 ~ 2008년 3월  : 제26대 해군참모총장

2008년 3월 ~ 2010년 3월 :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2009년 1월 ~ 2011년 9월 :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12년 5월 ~ 2016년 6월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자문위원

2013년 5월 ~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석좌교수

2015년 11월 ~ :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2016년 10월 ~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내정


상훈

1980년 : 대통령표창

1988년 : 국무총리표창

1999년 : 충무무공훈장

2004년 : 보국훈장 천수장

2008년 : 보국훈장 통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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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박 후보자 지명을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입니다.  



박상기 교수 프로필



출생

1952년 전남 무안 


학력

배재고·연세대 

독일 괴팅겐대 형법학 박사 


경력

연세대 법과대 조교수·부교수·전임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한 박 교수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입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을 

거쳐 지난 1987년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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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에서 가장 큰 공세 중 

하나였던 문준용씨 취업특혜 비리 공세였죠.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채용될 무렵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며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 

녹취를 공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 당에서는 



사과를 했죠.

해당 공세의 증거자료가 조작되었고



조작은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하였다고

자백아닌 고백을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된 



메신저 캡쳐 사진 및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과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같이 폭로가 조작이었던 것으로 

26일 드러났고, 검찰은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38)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유미 씨는 

지시자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목했습니다. 



이 씨는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남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며 


"당이 당원을 케어(보호)하지 않는다"

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당원을, 


김인원 전 부단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각각 믿고 해당 제보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에코준컴퍼니라는 

소셜 벤처사업가라고 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국민의당 

인재영입 1호로 국민의당에 영입, 



그 해 7월 7일 박지원  전대표가 

인선한 11명의 비대 위원 중 청년 

비대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자당 당원 


이유미씨의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녹음파일 조작파문과 관련, 



“중요한 것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전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이 아닌가”라며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이거를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국민의당이 공개한 인터뷰는 가짜”



라며 김인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익명의 제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것에 압박감을 느낀 



이씨는 지난 24일 국민의당 측에 

허위제보였음을 털어놨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유미씨는 당에서 본인을 케어하지 않는다

하고있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안철수 전 대선후보도 토론회에서

취업비리를 제기했죠. 잘못된 내용에 

대한 공세...후속조치는 있어야죠.



사과를 하던 책임을 지던.. 

그당시 프레임을 함께 씌웠던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시로 한일  vs 직접 조작




전자로 생각되는 의심은 무엇일까요?




정치권에서 흔히 보이던 꼬리자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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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26일 청와대가 은수민 

전 의원을 여성가족비서관에, 


신정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농어업비서관에 



내정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19대 비례대표를 지낸 은수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테러방지법 통과를 놓고 



당시 과반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항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펼쳤던 

필리버스터의 주인공 격입니다. 


은수미 전의원 필리버스 마지막 발언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sA9oMdQQFs


은수미 전 의원 프로필



출생

1963년 12월 6일 (53세)

전라북도 정읍


학력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직업

정당인


종교

성공회(세례명:안젤라)


경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유니온 자문위원

박원순 시장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2012년 5월: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

2012년 7월 ~ 2013년 5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2년 7월: 국회 복지노동포럼 연구책임의원

2012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3년 5월: 민주당 노동 담당 원내부대표

2013년 5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노동운동에 투신했을 당시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해 



성치 않은 몸으로 10시간 이상을 

꼿꼿하게 서서 


열변을 토했고, 

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었었죠.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정청래 전 의원이 곧바로 깼지만 



은수미 의원의 임팩트는 강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제적됐고 



구로공단 봉제공장에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을 거쳐 


2012년 5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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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등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보기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1652ChDhms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은 명단공개나 출국규제 




등을 통해 제재하고, 추적조사도 강화해서 

숨긴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국세정창 후보자 프로필


196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늦깍이로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했다.




이후 줄곧 국세청에서 몸 담아왔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세청장에 

내정되었다. 



청와대는 "대표적인 세무조사통"이라고 밝혀 

역외탈세나 대기업 및 고액재산가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세무조사 

분야의 개혁을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름

한승희 (韓昇熙)


출생일

1961년


출생지

경기도 화성시


최종 학력

미시간대학교 경영학 석사


현직

국세청장 내정자



약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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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20%까지 경유값을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 



내용의 보도가 실렸다”면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한 내용이지 

보도 내용처럼 120% 인상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의·주장”

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6.8~17.8)인 사안”이라며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구 최종 결과를 

도출(8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8월에 용역안이 제출될 예정이므로 

7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뜻입니다.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관해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을 해명자료를 

전했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이 2016.8~17.8 이네요.

그말은 즉, 전정권에서 



진행하던

연구용역이라는 소리입니다.




기사들이 일제히 주말을 틈타 

경유값인상이라는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로 도배를 했었죠.



경유값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한것이며, 


아직 용역결과 발표인데 

왜 오버들을 하는것인지...



확실한 팩트 체크에 의한

기사를 내는 것이 


기자들의 도리 아닐까요?






기사를 제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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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정현이 열애 중인 40대 

중후반의 캐나다 



교포 출신 대학 

영문학과 교수와 결혼합니다. 


박정현 측은 

"7월 15일에 하와이에서 


양측 가족 친지들만 

모시고 결혼할 예정이다. 



박정현의 가족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예비 신랑의 가족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만큼 


하와이에서 

모여 결혼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현의 예비신랑은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현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캐나다 교포 출신 예비신랑과 

만나 열애를 이어왔습니다.  



MBC '나혼자 산다-무지개 라이프'에 

출연했을 때에도 "2013년 백지영 


결혼식에서 만나 그해 연말 연애를 

시작했다. 그 결혼식이 터닝 



포인트였다"고 밝혀 주위의 

부러움을 산 바 있습니다.  



박정현은 5월 말 공연 차 미국으로 

출국, 현재 LA에서 결혼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나이 41세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을 축하드리고


행복한 결혼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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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


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 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표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장점


1.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해도 교란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반면 소득이나 

저축에 대한 과세는 근로 또는 

저축행위에 영향을 줌).


2. 부동산 보유자는 통상 

부자이므로 공평성 측면도 만족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음)


3. 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부동산에 

대한 구매 억제.


부동산 보유세의 단점


뭐겠어요. 올리면 조세저항이 생기겠지요.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불과 0.15%(선진국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 



GDP대비 보유세 규모도 고작 0.78%

(미국 2.62%, 영국 3.13%, 프랑스 2.60%, OECD 평균 1.10%)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은 실효세율 2배 인상안 제시. 

유승민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주장. 


안철수, 홍준표는 보유세 

인상 관련 언급없음.




몇몇 부동산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보니

보유세 오른다고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네요.

(일부겠지만..가진분들)



작년 말 통계로 토지 부동산 

건물 자산이 1경 2741조랍니다. 

고작 4조 5000억 가지고


담배피우는 것이 낙인 노인들, 막일하는 아저씨,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피는 담배에서 

얻는 담배세가 1년에 10조 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2~3년 동안 

몇 억씩 꿀빤 여러분, 

엄살 그만 떨고 좀 냈으면 합니다.


평소 자산 많다고 엄청 거들먹거리던 

분들이 돈 몇 십 만원에 

왜 이렇게 쫄보들이 되셨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만큼

올린다는 것은 없으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과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죠?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은 절반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이지요.

비상식적이지요.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한다 생각하면 

공감한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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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하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새벽 1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서울 강남 모 종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재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은하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진정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이 약품은 불안증이나 수면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주로 처방됩니다. 



심은하는 지난 2005년 결혼 후 

내조와 육아에만 전념해오다 



2009년 화가로 나들이를 

한바 있습니다. 




배우로서는 아니지만, 

심은하를 만나게 된 



팬들에겐 

희소식이었습니다. 



미술 전시회 ‘서울오픈아트페어’에 

그림 4점을 출품해 



화가로도 데뷔한 바 있습니다.



은하의 남편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곁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심은하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SNS를 통해 


지상욱 의원의 

모친이 아프다는 사실을 밝혔었으나. 



오늘(21일) 부인인 심은하씨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네요.


심은하는 드라마 '마지막 승부' 

'청춘의 덫' 등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며 

톱스타 자리에 올랐지만 



2001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 후 

2005년 지상욱 의원과 결혼했습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은하씨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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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가 JTBC <썰전>을 

하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녹화는 오는 26일이라고 하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1년6개월만에 

<썰전>을 하차하는 이유는 



TV조선 기자직 입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7월3일부터 

오후 9시 대로 시간을 옮기는 



TV조선 메인뉴스인 <뉴스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원책 프로필




1955년 1월 8일 (62세) ~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여천리

(現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본관

정선


 종교

불교



 부모

전성학(부), 김태선(모)



   배우자

김성은


 복무

육군


  복무 기간

1981년 ~ 1991년



  최종 계급

중령 (법무참모)


학력

1967년 울산대현국민학교 졸업

1970년 부산중학교 졸업

1973년 부산고등학교 졸업

1979년 경희대학교 법률학 학사

1986년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행정학사


경력

1981년 제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전원책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시민과 변호사》편집주

SBS 제작자문변호사

변호사 100주년 대국민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신문편집위원장

자유선진당 대변인[2]

자유경제원 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출연작

YTN RADIO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2013~2014)

JTBC 썰전 (2016년 1월 14일 ~ )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2016년 10월 24일 ~ )



전원책 변호사의 썰전 하차로 

후임은 누가 될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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