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죄주장 7가지 근거

사진출처 : MBN

1. 최순실 국정 관여는 1% 미만

2. 최순실의 책임 떠넘기는 것은 연좌제

3.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일뿐

4. 일반인 조언 문제될 시 전직 대통령도 탄핵 대상

5. 세월호 때 신송 대응했다

6. 촛불과 국민 정서에 기댄 탄핵 소추

7. 비리가 아니라 중소기업 도와준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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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금융)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1월

1) 잔금대출 규제 시행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16.8.25 대책)

    - 소득증빙자료강화, 비거치 분할상환, 금리상승 가능성 감안해 상환능력 평가, DSR지표 활용

2) 디딜돌대출 기준축소 

  생해 첫 주택구입에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한액 비율) 기준을 기존 80%

  에서 60%로 축소

   예)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 4,000만원->3,000만원으로 축소

  유주택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내 처분조건이면 가능했음

3)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2017년~2018년)

   (16.8.25 대책)

연중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 은행권 시행중인 분할상환 가이드를 보험주택 담보대출에도 확대 시행 (16.8.25)

2017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 (분양 청약)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1월 

 1)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 시행

  계약 체결 시 60일이내 신고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중

 1)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 시행

   - 단, 11.3 부동산대책의 조정대상 지역(37개 시구)은 가점제 적용 비율 40% 그대로 유지

2017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정책)

연중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이 일몰

  17.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재건축 사업장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종료

2) 공공택지 공금중단 일몰

  공공택지 신규 조성 중단 (~17년말) / 14.9.1 대책

1월~ 

 주거실태조사 

 - 당초 2년단위에서 1년 다위로, 주택표본도 2만호에서 6만호로 확대, 주거비용 관련 조사항목 세분화

6월

 에너지 걸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 시행

 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

 - 전용 60㎡초과 60% 이상 (현40%), 전용 60㎡이하는 50% 이상 (현30%)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기타 에너지 의무걸감률 강화 등

연중

 부동산전자계약 전국확대시행

 - 광역시(상반기), 전국(하반기)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61219052038562

키친 캐비닛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은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정적이 그의 진저 그룹을 지칭한 단어다.

비공식적인 고문들이 미국 내각(parlor cabinet)과 병행하여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보좌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자들과는 구분된다.^[1]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이 참모진과의 불화로 자문이 필요할 때 행정부 밖의 지인들을 격식 없이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최순실 게이트[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2016년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가 공개되었다.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 합법이라고 주장했다.^[2]

2016년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업무를 자문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형법 제113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3]

2016년 11월 4일 09시 30분,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형법 제113조)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4]

2016년 11월 4일 23시 30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구속했다. 정호성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연설문 작성과 기획 업무를 맡아 보좌했다.^[5]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누구에게나 기밀을 논의할 수 있다. 국가원수는 기밀의 유일한 소유권자이자, 최고관리자여서, 법리적으로 기밀을 유출할 수 없다. 개별적인 비밀취급인가를 민간인과 외국인에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은 국가원수만이 갖고 있다. 기본적이고 간단한 법리임에도, 민변 변호사가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대통령 비서관을 구속기소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13가지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세계 국가원수는 내국인 외국인 민간인 등과 자유롭게 기밀을 논의할 수 있어서 합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명시하여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주권면제를 적용받는, 대통령과 주지사가 키친 캐비닛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 도지사에게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만 주권면제를 받는다.

더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동↑ 키친 캐비닛, 두산백과
2. 이동↑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건평·이상득 전례도 있다", 조선일보, 2016-12-18
3. 이동↑ “최순실, ‘비밀취급 인가’ 없어···문서보낸 비서실 처벌 대상”, 경향신문, 2016-11-02
4. 이동↑ 朴대통령, 뇌물죄·비밀누설죄 등 7개 혐의로 고발 당해, 이데일리, 2016-11-04
5. 이동↑ ‘靑 문건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2016-11-05

분류: 

• 앤드루 잭슨

출처 : 위키백과

가수 박기영 프로필

프로필상세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17620

앨범

• 자연의 법칙2016.12.19
 
• 복면가왕 90회2016.12.18
 
• 복면가왕 89회2016.12.11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 작곡가 안치행 편2016.07.30
• 여자의 비밀 OST Part.12016.07.27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호국보훈의 달 특집 편)2016.06.25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조경수 & 함중아 편)2016.05.21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감사의 달 특집)2016.05.14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박인희 편)2016.04.09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고 박춘석 1편)2016.03.12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김종서 편)2016.03.05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작곡가 오태호 편)2016.02.20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최백호 편)2016.02.13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고 김광석 20주기 2편)2016.01.30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신년특집 KBS와 함께하는 2016 희망의 찬가편)2016.01.02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안치환 편)2015.11.14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고 배호 2편)2015.11.07
 
• A Primeira Festa2015.10.28
 
• 어느 멋진 날2015.10.12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이승철편)2015.06.06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7인의 전설편)2015.05.02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배따라기 이혜민편)2015.04.04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김수희 편)2015.02.28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이장희 1편)2015.01.24
•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전설의 포크 듀오 1편)2014.11.01
 
• 2014 나는가수다2014.09.09
 
• Acoustic Blanc Part.1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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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스타 2012 Round 32012.02.27
 
• 오페라스타 2012 Round 22012.02.20
 
• 오페라스타 2012 Round 1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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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향기2006.11.02
 
• Bohemian2006.09.12
• 미라클 (Miracle) 3집2005.11.15
 
• 가을 소나기 OST2005.10.25
 
• 웨딩 OST2005.09.21
 
• 형사 OST2005.09.14
• 환생 (Next) OST2005.06.10
 
• Be Natural2004.11.02
 
• 김사랑의 Love Is...(4Disc)2004.01.14
 
• 천년호 OST2003.12.06
• Divas Christmas2003.11.29
 
• 내 눈에 슬픈... 비(悲)2003.10.30
 
• 허니, My Love2003.08.14
 
• 동감(同感) Ⅱ: Purple + Red2003.08.05
• 짧은 여행2003.06.16
 
• Compilation Hero2002.09.09
 
• 바다의 전설 장보고 (The Legend Of Blue) OST2002.08.01
 
• 순애보(純愛譜)(혼자 떠나도 외로워마세요...)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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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마야 놀자 OST2001.10.01
 
• 동감(同感)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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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누나야 OST2000.12.12
 
• Platinum Ballad 42000.09.09
 
• 명작(名作) 92000.04.11
 
• 천년후애(千年後愛)2000.03.30
• 여자의 향기 두번째 이야기2000.03.30
 
• 혼잣말2000.03.22
 
• 주유소 습격사건 OST1999.10.01
 
• Promise1999.04.27
• 영어로 부르는 우리가요 (KAYO)1998.05.01
 
• 명작(名作) 61998
 
• One1997.11.05
 
• Pepsi Hits 2000

TV프로그램

• 추석특집 나는 가수다출연2014.09.09 ~ 2014.09.09
 
• 오페라스타 2012도전자 역|출연2012.02.10 ~ 2012.03.16
 
• 음악의 시대출연2012.02.01 ~ 2012.02.01
 
• 오피스 아이돌 2008출연2008.11.22 ~ 2008.12.13

공연

• 사비마루 콘서트 - 부여2016.10.07 ~ 2016.10.07
 
•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2016.09.30 ~ 2016.09.30
 
• 임태경 & 박기영 콘서트 - 진주2016.09.23 ~ 2016.09.23
 
• 박기영 콘서트2016.04.23 ~ 2016.04.23
• 박기영 콘서트2016.02.27 ~ 2016.02.27
 
• 하늘색 콘서트2014.06.09 ~ 2014.06.09
 
• 사운드 오브 뮤직 - 춘천마리아 라이너 역2014.02.15 ~ 2014.02.16
 
• 사운드 오브 뮤직마리아 라이너 역2014.01.04 ~ 2014.02.05
• 김광석 다시부르기 - 고양2012.03.24 ~ 2012.03.24
 
• 음악의 시대2012.01.26 ~ 2012.01.26
 
• 박기영 콘서트2011.12.17 ~ 2011.12.18
 
• 리얼라이브 윈터스페셜 박기영2010.12.24 ~ 2010.12.25
•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누스앙상블2010.04.27 ~ 2010.04.27
 
• 러브 ＆ 발렌타인재즈 콘서트 - 부산2010.02.06 ~ 2010.02.06
 
• Jazz meets Busan2009.12.28 ~ 2009.12.28
 
• 리얼라이브-26일 박기영, 31일 윈터플레이 콘서트2009.12.26 ~ 2009.12.31
• 리얼라이브 - Fall in love 박기영2008.10.03 ~ 2008.10.04
 
• 박기영 부산콘서트2008.06.07 ~ 2008.06.07
 
• 2008 아프리카 잠비아 돕기 자선콘서트 Save Africa, Save your soul2008.04.29 ~ 2008.04.29
 
• 박기영 스페셜 클럽 라이브 <36.5 Avenue>2007.07.27 ~ 2007.07.28
• 박기영 - 러브 발렌타인2007.02.14 ~ 2007.02.14
 
• 봄이 가장 먼저 피는 순간, 박기영 콘서트2005.02.19 ~ 2005.02.20

저서

• 박기영 씨 산티아고에는 왜 가셨어요(나만의 완소 여행 3)북노마드2008.05.30

명진스님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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