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17년 정유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금융)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1월

1) 잔금대출 규제 시행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16.8.25 대책)

    - 소득증빙자료강화, 비거치 분할상환, 금리상승 가능성 감안해 상환능력 평가, DSR지표 활용

2) 디딜돌대출 기준축소 

  생해 첫 주택구입에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한액 비율) 기준을 기존 80%

  에서 60%로 축소

   예)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 4,000만원->3,000만원으로 축소

  

  유주택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내 처분조건이면 가능했음

3)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2017년~2018년)

   (16.8.25 대책)

연중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 은행권 시행중인 분할상환 가이드를 보험주택 담보대출에도 확대 시행 (16.8.25)

2017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 (분양 청약)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1월 

 1)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 시행

  계약 체결 시 60일이내 신고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중

 1)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 시행

   - 단, 11.3 부동산대책의 조정대상 지역(37개 시구)은 가점제 적용 비율 40% 그대로 유지

2017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정책)

 

연중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이 일몰

  17.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재건축 사업장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종료

2) 공공택지 공금중단 일몰

  공공택지 신규 조성 중단 (~17년말) / 14.9.1 대책

1월~ 

 주거실태조사 

 - 당초 2년단위에서 1년 다위로, 주택표본도 2만호에서 6만호로 확대, 주거비용 관련 조사항목 세분화

6월

 에너지 걸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 시행

 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

 - 전용 60㎡초과 60% 이상 (현40%), 전용 60㎡이하는 50% 이상 (현30%)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기타 에너지 의무걸감률 강화 등

연중

 부동산전자계약 전국확대시행

 - 광역시(상반기), 전국(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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