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지시를 내렸지요.

4대강 타깃 삼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논란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4대강 사업 정리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사업 대상 지역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ㆍ

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ㅇ

주요 업무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4대강별 사업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 및 관리

사업의 홍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2015년

2015년 9월 3일 KBS2 다큐멘터리 <흐르지 않는 강, 낙동강 어부의 증언>

- 현상황: 물고기 집단 폐사, 4대강 호수화 진행

- 주장 1: 4대강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4대강 인근 어민, 주기재 생명과학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 주장 2: 자원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 2017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박성출, 환경부 물환경대책과장 이영기 등)

2016년

2016년 8월 15일 New1 이철우 기자 

<폭염에 4대강 '녹조'로 신음…한강 상수원까지 위협>

2016년 8월 17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오 “녹조는 옛날부터 있었다” 4대강사업과 무관 주장>

-현상황: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 있는 강에서 녹조 현상 발생.

-주장1: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주장2: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년 들어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

논란

1. 졸속 추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92200245&code=910402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24]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6/2010060601091.html

2.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25] 

관련글

http://blog.naver.com/76moonlaker/40106066771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건은 더욱 커져만 갔다.

3.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

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06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13

4.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관련글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093929690

5.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29]

건설회사의 혜택: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

관련기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71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9096.html

이명박 정부는 홍보 당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774657

6.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180809

6.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35]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182457

7.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8/0200000000AKR20110308072200004.HTML

자 이래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으로 보입니까?

4대강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들면 공감한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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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張夏成, 1953년 9월 19일 ~ )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입니다. 

본관은 인동이며,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장충식, 삼촌은 산자부 장관을 지낸 장재식이며, 

누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서 소액주주운동과 

장하성 펀드로 유명하였고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요 활동분야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즉 소수 재벌가의 경영권 독점 해소입니다. 

지난 1997년 삼성 주주총회에서 주목을 받았고, 

같은 대학교의 이필상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재벌기업

 비판론자로 유명합니다.

프로필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뉴욕 주립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력

1986년 ~ 1990년 : 미국 휴스턴대학교 재무학과 교수

1990년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1995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과장

1996년 : 미국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1997년 :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1998년 : 한국증권학회 이사

한국재무학회 상임이사

한국선물학회 상임이사

한국증권거래소 자문위원

2002년 ~ 2003년 : 한국긍융학회 부회장

2005년 ~ 2010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2005년 ~ 2010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2006년 7월 ~ 2008년 : 국제지배구조네트워크 이사

2008년 : 한국재무학회 회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운영위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2010년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2013년 5월 :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2015년 7월 ~ 2016년 6월 : 제25대 한국금융학회 회장

2017년 5월 21일 ~ :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18대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며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등 안철수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대선이 끝난 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던바 있습니다.

이후 19대 대선에서도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안철수의 멘토로 활동했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었고, 

처음으로 임명된 공직으로, 안철수측의 인물을 

끌어안음으로 통합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교수의 집안도

독립운동가의 가문으로 매우 나라에 헌신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한때는 장하성 교수가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는 짤방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지요.

어때요?

장하성 교수의 정책실장 

인선이 화제가되는 이유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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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金東兗, 1957년 1월 28일 ~ ,나이 61세,  충북 음성)은 

대한민국의 전 정무직공무원입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제 15대 총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 출신의 김동연 내정자는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상고에 진학한 뒤, 

은행에서 일하며 주경야독으로 야간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흙수저' 신화로 관료계에서 유명합니다. 

이후, 행시와 입법고시에 모두 합격했고,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프로필

학력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국제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경력

1982년 :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제6회 입법고시 합격

1983년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근무(사무관)

경제기획원 예산실 근무(사무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근무(사무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재정경제원 근무(서기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 재정협력과장

2002년 :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

2002년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2002년 :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2005년 :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2006년 :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2007년 :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2008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2008년 :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2009년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

2010년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12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13년 : 국무조정실장

2015년 : 아주대학교 총장

2017년 : 제7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는데, 

그만둘 당시 청와대에서 몇 차례나 사의를 반려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흙수저 출신으로 장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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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

이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브리핑하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꼽힙니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

(당시 야당 몫 추천)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는 그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동료 

재판관과는 도드라지게 다른 소신을 밝혀 화제가 돼 왔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냈을 때인데요.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2015년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김 권한대행은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홀로 위헌 주장을 폈었습니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 의견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낸바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전남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2 사법연수원 원장

2010.02 특허법원 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2006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2002 ~ 200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대전지방법원 판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

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1960년 12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법률가이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으로서 근무 중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해 국민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2016년 12월 1일 특검 수사팀장에 지명되어 수락하였다.

제39대 검찰총장 채동욱은 '검사 윤석열'을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이론가이자 자기헌신적 

용기를 가진 예리한 칼잡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프로필

출생

1960년 12월 18일 (만 56세), 서울

학력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1994년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1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3년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5년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6년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 검사

2006년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8년 3월 ~ 2009년 1월 : 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2009년 :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9년 :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0년 :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

2011년 :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2012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 부장검사

2013년 4월 ~ 2014년 1월 : 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2014년 1월 ~ 2016년 1월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6년 12월 ~ 2017년 2월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2017년 5월 ~ : 서울중앙지검장

주요 담당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정통 특수 검사로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하여 파란을 일으킨 바 있고, 중수부 연구관 시절 불법대선자금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수사한 

결과 정부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전반의 경영평가와 정리가 뒤따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LIG그룹 기업어음 사건을 맡아 회장, 

사장 등 대주주 일가를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이 증권시장에서 기업어음 

사기 발행이 처벌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그 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SNS 상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작을 실행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수사 도중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대적인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영곤 검사장에게 보고했지만 

동의받지 못하자 자신의 책임으로 체포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 등에서는 특별수사팀장

경질이 수사방해행위라고 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윤석열 검사를 응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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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20호골을 터뜨리면서 

한국인 한 시즌 유럽무대 최다골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이 19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에서 

시즌 20, 21호 골을 연달아 터뜨렸는데요.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토트넘의 6-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골영상보기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embed/I-hFPu6x9lo

이번 시즌 20, 21번째 골을 넣은 

손흥민은 차범근이 1985-1986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운 시즌 

19골을 31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또 잉글랜드 진출 2시즌 만에 

한국인 통산 최다 골(29골)도 세웠습니다. 

종전엔 손흥민과 박지성이 27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21일 헐시티와 리그 최종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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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오전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인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된 데다 

법정 내 방청권 문제로 잡음이 생겨 예상보다 50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50분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정문에서는 

1인 시위에 나선 한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 간 20여 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도 폄하하고

막말로 논란이 많은 의원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재판결과가 기다려 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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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방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 방문한 이래 4년 만의 일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직접 방문했을 뿐 다음해부터는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 왔습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 기념식 기념사 전문 및 영상입니다.

더불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동안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장면도 나와서 

공유 합니다.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_PXF9-jq6E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 40일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5.18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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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통령 정말 멋있고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감동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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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플러스의 정치 풍자 프로그램 ‘캐리돌 뉴스’가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서 합성한 

사진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7일 방송된 SBS의 자사 SBS플러스의 

정치 풍자 프로그램 '캐리돌 뉴스'의 

코너 ‘밤참 뉴스’에서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역대 대통령을 소개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S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표지에 

'지옥에 가라 미스터 노'(Go To Hell Mr.Roh)라고 

합성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일베 원본

이 이미지는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합성한 이미지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보기

유튜브에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yPvM7BfSoJY&feature=youtu.be

일베에서 생산된 이미지 소스를 실수로 사용한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뉴스에도 해당 스샷을 떠서 올렸네요. 

직접 뉴스에 들어갈 스샷을 찍는데 저 문구를 보지 못했다?

정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네이버에 원본 기사는 해당 문제 스샷이 삭제되어 있으나

발빠른 우리의 네티즌들은 이미 아카이브 해 두었죠.

기사링크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04286

해당기사 아카이브 링크

http://archive.is/pYWG5

SBS에서 일베 사진을 도용하여 논란이 된 것은 한두건이 아니죠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도용 후 사과 반복적인 도용..

일베 사진 도용 역사

2013년 8월 20일 SBS 8 뉴스​: 노무현 코알라 합성사진 

2013년 9월 27일 SBS 스포츠 뉴스: 연세대학교 일베 변형로고 

2014년 3월 2일 SBS 런닝맨: 고려대학교 일베 변형로고 

2014년 6월 20일 SBS SNS 원정대 일단 띄워: 노무현 코알라 합성사진 

2014년 8월 12일 SBS 매직아이: 노무현 실루엣 합성사진 

2014년 10월 16일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노무현 신윤복 그림 합성사진 

2015년 5월 24일 SBS 8시 뉴스: MC무현 - 두부나 만드레 

2015년 7월 30일 SBS 8시 뉴스: 헌법재판소 일베 변형로고 

2015년 9월 16일 한밤의 TV 연예: 영화 '암살' 포스터 노무현 합성사진 

2017년 5월 16일 SBS 8시 뉴스: 17대 노무현 정부 표기 오류 

2017년 5월 17일 SBSplus 밤참뉴스: 노무현 타임지 표지 합성사진

일베 사진 도용 사진

해당사진은 일베인증 사진입니다. (SBS출입증과 함께..)

이 정도면 변명의 여지따위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책임 PD는 사과하고, 그래픽 담당자 

및 검수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BS 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타 방송사에서도 수없이 일베사진을 도용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는 사진들..)

되었습니다.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지만 구글링만해도 방송사 로고와 

사진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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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皮宇鎭)은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이자 

대한민국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로 

입후보한 정치인이며, 국가보훈처의 처장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6년에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같은해 11월에 전역했으나, 

취소소송을 통해 2008년에 복직하였습니다. 

1년 후인 2009년 연령정년으로 인해 중령으로 전역하였습니다.

프로필

 출생

1956년 8월 20일 ~

복무

육군

복무 기간

1979년 ~ 2009년

(2006년 질병전역 후 2008년 복직)

최종 계급

중령

근무

1군사령부 여군대장

육군항공학교

신임 피우진 보훈처장은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에서 여군으로서 위상을 높였고, 

‘젊은 여군포럼’ 대표를 맡아 군대 내 성폭력이나 인권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군인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진보신당 출신에 첫 여성보훈처장, 그리고 보통 장성출신이 

하는 자리에 영관 출신.. 파격인사네요.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은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보훈 정책은 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남성 군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왔다”

고 임 보훈처장 인사 배경을 알렸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 자료를 찾다가 알게되었는데

멋진 분이네요. 

부디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올바르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멋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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