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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오전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인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된 데다
법정 내 방청권 문제로 잡음이 생겨 예상보다 50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50분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정문에서는
1인 시위에 나선 한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 간 20여 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도 폄하하고
막말로 논란이 많은 의원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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