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

김진태 의원 대선 출마?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이 이르면 14일 대선 출마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사실상 굳혔다고 하는데요. 

후보등록과 기자회견은 언제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출마하네요.

사진 김진태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tkim1013

관련기사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43576

손혜원 의원 팟캐스트 발언 논란 및 트위터 반응

손혜원 의원이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화제 입니다.

그럼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는 누구?

손혜원 의원은 정청래 전의원의 지역구였던 마포을에 당선된 20대 국회 초선 의원입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마케팅에 관한 최고 전문가 이기도 하지요.

나이는 1955년 1월 23일 출생으로 올해 62세이네요.

경력을 한번 알아봅시다.

1981년: 현대양행 기획실 디자이너

1984년 ~ 1986년: 디자인포커스

1986년: 크로스포인트 공동 설립

1990년: 크로스포인트 인수

서울디자인센터 이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역임

크로스포인트 뉴욕지사 설립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통영RCE) 이사

2014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

2014년: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

2014년 10월~ :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2016년 5월 ~ 2020년 5월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을)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6%90%ED%98%9C%EC%9B%90

손혜원 의원의 논란의 발언은?

관련기사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165924

손혜원 의원 논란에 대한 트위터 반응은?

손혜원 의원 盧 서거는 계산 발언 진심으로 사죄.. 더문캠 사퇴 - 한국경제TV https://t.co/uYwhiUt0LG

— 나이스사주명리(검색) (@nicesaju) 2017년 3월 13일

이번 손혜원 의원 사태와 양향자최고, 표창원 의원 사태를 퉁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참담하다. 스스로 제동하지 못해생긴 사태와 언론과 반문의 희생양인 후자의 희생이 그렇게 비교가 된단 말인가.

— 그레타🌱‏ (@tjchehd2017) 2017년 3월 12일

이 와중에 손혜원 의원 발언을 찾아 보았습니다. 문학 전공자로서 손의원이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인을 능멸하려 한 게 아니라, 가까운 이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고인의 책임감을 <계산>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전남진 (@jinmadang) 2017년 3월 12일

손혜원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계산한 것” 발언 사과하고 문재인 캠프 홍보 부본부장직도 사퇴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표창원,양향자,손혜원, 등 문재인 전 대표와 관계 있는 사람들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다.

— 종편아웃!(TV조선 채널A 아웃) (@tgs432004) 2017년 3월 12일

손혜원의원은 다시 입트하여 쓴소리 단소리를 들으시라...
정치인이 쓴소리를 듣지 못하면 큰 일 하기 어렵다. pic.twitter.com/RYzawnqd87

— 청매[青梅] (@thswkqudqjq) 2017년 3월 13일

손혜원 의원 "노무현의 서거, 계산된 것" 발언 파문

서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https://t.co/B4tmyt8apj pic.twitter.com/KEZ10r9wuu

— 한국일보 (@hankookilbo) 2017년 3월 13일

.
문팬님들아!
솔직히 손혜원의원 발언잘못됐습니다
손혜원의원 싫어하시는분들 많은거압니다
전정치알바뜨자마자 듣는사람인데
전체적으로 무슨의미인지는 이해했어서
그냥듣고넘겼습니다
하지만 안지사캠프사람이 이렇게
문대표쪽으로 저격하는데 우리까지
보태지맙시다!! pic.twitter.com/qjdojgy47s

— 🌱미돌님♡꼭!지켜드릴껍니다!!!🌱 (@Bn97XjVH719aoH7) 2017년 3월 12일

손혜원 손에 든 자료는 보좌관 김성회 작품. 그는 이읍읍, 제윤경, 정청래, 정동영과 통하는 자이다. 손 의원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보좌관을 교체하라!

— 이태룡(사류재 움)🌱 (@ltr191) 2017년 3월 12일

이번 손혜원 의원 사태와 양향자최고, 표창원 의원 사태를 퉁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참담하다. 스스로 제동하지 못해생긴 사태와 언론과 반문의 희생양인 후자의 희생이 그렇게 비교가 된단 말인가.

— 그레타🌱‏ (@tjchehd2017) 2017년 3월 12일

결국 캠프에서 손혜원 의원을 빼가는구나
좋냐 좋아
나쁜 넘들
표창원도 손혜원도 두려웠구나
정말 징하다 인간들

— 사람이 먼저다! (@TrustAlice) 2017년 3월 13일

손혜원 의원 이유없이 비방하는 사람은 무조건 블락 합니다.4년전 이해찬 대표 흔들어 사표 쓰고..장수없이 뛰던 대선? 기억 나십니까? 자꾸 당하지 말고,우리 진영내 방어력을 키웁시다.

— 소다미 (@bearsjy) 2017년 3월 13일

손혜원 의원을 두둔하고자 글을 쓰진 않겠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노짱을 위해 힘쓰다가 작은 실수 하나만 있으면 작살나고, 문재인을 위해 힘쓰다 덜미 잡혀 물러나는 케이스를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 비주류로 당을 흔드는 놈들이 탕평이랍시고 자리차지하고.

— 슈뢰딩거의고양이 (@everglory72) 2017년 3월 12일

우려와 비판이 섞여 있네요. 

손혜원 의원은 다시 쓴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 쓴소리를 듣지 못하면 큰 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 입니다.

관련하여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캠프를 사퇴하고

아래와 같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손혜원 의원 사과문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사퇴 트윗 반응

대통령병 환자 추가 발생... SBS뉴스 - [속보] 정병국 "소임 다했다, 백의종군"…대표직 사퇴 #SBS뉴스 #소임다했다,백의종군 #정병국 #대표직 https://t.co/IUWqvj7IrS

— A hypocrite (@Resting_State) 2017년 3월 10일

@ganal_the 켁;; 여태 정병국이가 대푠 줄 몰랐어여😂

— 어신 (@toefls) 2017년 3월 10일

그러던가 말던가~ https://t.co/TC5PHxUH56

— 🌱The가날-대청소(손가혁출입금지) (@ganal_the) 2017년 3월 10일

<속보>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전격 사퇴 "지금은 당 절체절명의 위기...백의종군"

— 김양 (@5109ky) 2017년 3월 10일

정병국 대표직 사퇴
의원직을 내놔야지

— 곰🐻냐옹~~🌕😺🌱 (@Jinny7408) 2017년 3월 10일

정병국 왜? 어제 정두언이 지들끼리 지도부 나눠 먹었다는 소리들은겨? 김무성이 나서서 이제 개헌 타령만 주구장창 하겠다는겨? pic.twitter.com/xJ8110NWtd

— 재복맘 再造山河🌱 (@yshappy1yshappy) 2017년 3월 10일

바른당 정병국은 당 대표직 사퇴했네.

— vitamin (@jsk437)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정치권 반응. 인명진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추미애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박지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정병국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심상정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고화" https://t.co/Wa0FTTTTMC

— JTBC 뉴스 (@JTBC_news) 2017년 3월 10일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판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 -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굿바이_박근혜 https://t.co/5i41Nviab0 pic.twitter.com/JEK5rWNIkv

— 민중의소리 (@newsvop)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정병국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세력 심판”@newsvop https://t.co/5i41Nviab0

— 민중의소리 (@newsvop)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정병국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세력 심판” https://t.co/u0XzOzi9JU
하 요것들 선긋기하네?
너희가 만든거야 몰라?

— min (@worship_ER) 2017년 3월 10일

[#속보]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직 사퇴https://t.co/IVJCkvB5Nt pic.twitter.com/otlQJraT4F

— SBS 뉴스 (@SBS8news) 2017년 3월 10일

[KBS 뉴스속보]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직 사퇴

— KBS 뉴스 (@KBSnews)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정미 권한대행 결정문 낭독 영상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AXCQoFx4rZQ

박근혜 탄핵심판 전문

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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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박근혜 탄핵 후 CNN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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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순간 박사모 반응

기쁨과 환희의 네티즌들 도배중..!!

속이 시원하네요.

(생중계) JTBC 탄핵심판 특별방송

9:00 뉴스특보 1부
10:30 뉴스특보 2부
12:30 뉴스특보 3부
14:00 뉴스특보 4부
16:00 뉴스특보 5부
18:00 특집 정치부회의
19:30 특집 JTBC 뉴스룸
21:00 특집 JTBC 토론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논란 및 트위터반응

최근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보수단체 및 장기정 대표가 도를 넘은 협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정 대표 등 4명은 지난달 24일과 25일, 28일 등 3차례에 걸쳐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까지 자행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살해 위협까지 하여 충격을 받은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 졌고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색 심판과 관련하여 장기정 대표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네요”라며 “박영수 집이 청워대니?100미터 밖에서 하게 이런 X같은 팬결이 있나”며 반발했는데요.

수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네요.

자유청년연합이라는 키워드로 트윗 검색 결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네요.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이다.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며 "이 XXX은 제가 꼭 응징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이런 장기정 같은 자가 처벌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멀쩡한 나라인가??

— 고상만 (`고상만의 수사반장` 저자) (@rights11) 2017년 3월 7일

●박근혜 정권의 홍위병을 자청했던 자유청년연합은 탈북자들이 만든 단체인데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그들을 가장 먼저 조사하고 그 이후 정착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국정원임.

자유청년연합 비롯 보수꼴통들 배후가 국정원이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임. pic.twitter.com/tHEAGkiXRt

— 술상무100 (@natureslaw100) 2017년 3월 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사표현은 보장됩니다.

단, 나가도 너무 나가고 대중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과격하고 수위를 넘은 의사표현은

의사표현이 아닌 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