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결과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 일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트윗반응은 다양했다.
ㅇㅇ
문재인, 오후 일정 취소…헌재 평의 결과 '예의주시' 너무 조용하다 곧 발표하나
— 차기는 황교안! 자주독립을 위하여! (@MbvoBKqqVCPEuCw) 2017년 3월 8일
https://t.co/9bd5zIfBH5
헌재, 3월 8일 17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
— soYule_🎗 (@soYule_) 2017년 3월 8일
발표 안 하면 선고일 13일 유력(이정미 대행 퇴임일)
13일 넘길 시, 남은 헌법재판관 7인 중 2명 반대면 탄핵 기각https://t.co/4rmhY1mOLI
‘정보는 수집했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 수집을 일반적, 통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테러 활동을 했다는 게... https://t.co/6W4QLdntRj
— 추미애 (@choomiae) 2017년 3월 8일
헌재가 좀 이상한데 ;;;;문대표님 오후일정 다 취소하셨다고 합니다 ㅜㅜ
— 우람's (@wooram9924) 2017년 3월 8일
박찬종 "헌재 방화는 내란죄, 죽창 위협은 소요죄"https://t.co/CEMEEHNeeJ
— 양지와그늘 (@sks4147) 2017년 3월 8일
- 재판관 전원 아직 마음 못 정한 듯
- 검찰, 환골탈태 자세로 수사 임해야
- 친박계 탄원서? 朴 끝까지 망가뜨리는 짓
"방관만하는 경찰은 반역죄~!"
헐. 문대표님이 왜 오후 일정 모두 취소하셨지?
— 🌱다좋아~(부산진구갑)🌱🎗 (@dajoayo) 2017년 3월 8일
헌재에 무슨일 있는거야
반대파는 반대파대로..찬성파는 찬성파대로.. 분열되고 있는 이 상황이 빠르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시작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고 일정은 안갯 속이다. 헌재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합의점을 빠르게 도출하지 못하자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심판 일정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다.
관련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59956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교육 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 빨리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관련기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30800136
대선예비 주자들도 입장을 속속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가 있기도 전에 불복(不服)하겠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은 아예 헌재 법정에서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꺼냈다.
손범규 변호사는 2월25일 “구성조차 안 된 헌재에서 8인 또는 7인의 헌법재판관이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해 가며 사건의 평의·선고까지 하는 건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극언을 했다. 이제까지 8인 심리를 인정하며 진행해 왔고, 한동안 일정을 지연시켜 7인 심리를 노리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 선고 후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심판 판결일 날 진행은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헌재홈페이지는 마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한편 8월 권영해(전 안기부장) 탄기국 공동대표는
3월 1일부터 구금금식기도를 하던 중 쓰러져 화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옛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권영해 대표는 헌재가 13일까지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 탄핵 인용을 결정짓겠다는 '흉계'를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1일부터 헌재 앞에서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http://www.veritas.kr/news/23801
국민의 총 관심사 중에 하나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 그리고 결과
온 국민이 숨 죽이고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수상한 기류 흐르는 헌재에 정치권도 초긴장
온나라가 초긴장 상태다.
부디 올바른 방향..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와주었으면 한다.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로 한발짝 내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갈때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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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요일(10일) 오전 11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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