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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오전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인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된 데다
법정 내 방청권 문제로 잡음이 생겨 예상보다 50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50분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정문에서는
1인 시위에 나선 한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 간 20여 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도 폄하하고
막말로 논란이 많은 의원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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