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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



우선 개헌이란?

개헌(改憲) 또는 헌법 개정(憲法改正, 영어: constitutional amendment)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D%97%8C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발의하겠다고 속보가 떴네요.


관련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5000144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도입을 골자로

초안에 합의하고 이번주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

"개헌안 내용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고 있다"

와 같은 합의 내용을 공유 했습니다.

사진 : 뉴시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개헌은 가능할까요?

박근혜 탄핵으로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우선 지난 뉴스룸 팩트체크스샷을 보겠습니다.


개헌절차

1.개헌특위 구성안 발의

2.본회의 의결

3.개헌 특위 구성

4.개헌안 확정

5.발의

6.개정안 공고 (20일 이상)

7.본회의 의결(60일 이내)

8.국민투표(30일 이내)

9.공표.시행


현재의 기준이라면 4번 개헌안 확정전 인 것 같습니다.


대선날 개헌 국민 투표 합의를 한 다는 것은

30~40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고 발의를 하고 공고를하고 본회의 의결을 한다는 것 인데요.


관련뉴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31509117679434


글쎄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의 생각이 각기 다른데... 다수의 의원이 국민의 생각을 

이 짧은 시간에 맞추어서 개헌이 가능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헌의 목적은 다른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트위터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기본입니다.

정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지금의 이 개헌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었죠?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감 한번씩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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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전의원은 누구?(프로필, 국민의당 입당불허)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3년 9월 5일 (53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학력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종교          기독교

본관      인동

자녀      슬하 2녀


경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새천년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듀크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장성민의 시사탱크 MC


군복무

육군병장 만기전역


경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새천년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듀크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새천년민주당 16대 국회의원 (금천구)

저서

1995년《강대국의 유혹》

1999년《지도력의 원칙》

2001년《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2002년《9.11 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2002년《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2004년《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2005년《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

2009년《전쟁과 평화 :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2012년《김대중 다시 정권교체를 말하다》


수상

2000년 국정감사시민연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1년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활동 우수의원

2002년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포럼 정치분야 동북아 차세대 정치지도자

2003년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 한국의 정치분야 유망주

2014년 서울언론인클럽 앵커상 수상

2015년 한국언론인연합회 참언론인 대상

관련기사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탈북인사 임천용씨가 나와 “5.18을 전후로 북한특수부대 1개대대 약 600명이 광주에 내려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사과방송을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25241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보수논객인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와 남북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방송도중 김 대표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58118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84%B1%EB%AF%BC#cite_no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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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2월20일 정당지지 여론조사



민주당 사상 첫 50% 돌파..17일 51.8% 최고치



20일 리얼미터 2월 3주차 정당지지율 주간집계 결과 발표

민주당 47.7%(▲3.9%p), 자유한국당 15.1%(▲0.6%p), 국민의당 11.5%(▼0.1%p), 바른정당 5.6%(-), 정의당 5.4%(▼1.4%p)

민주당, 보수층 20% 돌파..수도권·충청·PK에서 50%대 진입

한국당, 2주 연속 상승세 15%대 회복..바른정당, 4위 회복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220090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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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의원 프로필 및 손학규의 타이밍



이름   손학규 (孫鶴圭, Sohn Hak KyuSon Hack Qu[1])

출생일 1947년 11월 22일

출생지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시흥리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종교   개신교(장로교)

가족   이윤영, 슬하 2녀

소속   정당 국민의당[2]

선수   4(14, 15, 16, 18)

경력   서강대학교 교수

       민주자유당 대변인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민주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선거이력


손학규의 타이밍


2006년 100일 대장정 마지막날 -> 북한 1차 핵실험

2007년 한나라당 탈당 -> 한미TFA타결

2010년 첫 장외투쟁 시작 -> 북한 연평도 포격

2016년 정계복귀 -> 최순실 국정농단



.

.

.


그리고 오늘

2017년 2월 17일 국민의당 입당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


출처 : https://namu.wiki/w/%EC%86%90%ED%95%99%EA%B7%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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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대표 합의사항>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첫째, 사상 유래 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막중한 책임이 헌재에 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둘째, 특검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해서 특검수사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특검법 9조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이다. 아울러 황 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만일 황 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


-셋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2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입법 추진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 3당은 흔들리지 않는 공조로 개혁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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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2월 1일 여론조사 (정당,후보, 정권 등 종합)







[19대 대선 투표기준]

정권교체(47.8%)vs친백패권 심판(14.3%)vs보수재집권(9.5%)vs친문패권 심판(5.0%)




[19대 대선 5자대결]

민주당(51.6%)vs국민의당(13.2%), 민주당 첫 50% 돌파




[정당지지도]

민주당(46.5%) vs 국민의당(13.0%), 민주당 역대 최고치 경신





[보수/무당층 대권주자 지지도]

반기문(30.0%)vs황교안(20.7%)v유승민(12.5%)




[진보/무당층 대권주자 지지도]

문재인(39.9%)vs이재명(14.3%)vs이재명(14.9%)vs안철수(12.6%)


출처 : 리서치뷰(www.rsvie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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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부대변인 강연재 프로필




출생일 대구

소속 국민의당, 변호사강연재법률사무소 대표

직업 정당인, 변호사

성별 여성

신체 혈액형 B형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휴학



학력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휴학

경력

2016.06 국민의당 중앙당 부대변인

- 변호사강연재법률사무소 대표

2014.01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

2011 국회 입법지원위원

2010.01 ~ 2012.02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수상

2012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장



출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3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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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대표 박지원 의원 프로필 및 재산



출생일 1942년 06월 05일, 전남 진도군

소속 국민의당 원내대표

직업 국회의원, 전직 공무원

성별 남성

신체 혈액형 B형

학력 단국대학교 상학과 졸업



학력

~ 1967 단국대학교 상학과 졸업

~ 1960 문태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6.06 ~ 2016.12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16.05 제20대 국회의원

2016.05 국민의당 원내대표

2015.08 새정치민주연합 한반도평화안전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06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2014.04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2012.05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2011.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1.05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10.05 ~ 2011.05 민주당 원내대표

2009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8.05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2007.03 김대중 평화센터 비서실장

2002.04 ~ 2003.02 제25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1999.08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

1999.05 ~ 2000.09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

1998.02 ~ 1999.05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1998.01 ~ 1998.02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변인

1997.05 국민회의 총재특별보좌역

1995.09 국민회의 대변인

1992.12 민주당 대변인

1992.05 제14대 국회의원

1980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수상

2014.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4.12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02 제15회 백봉신사상 베스트11

2012.12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1.11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0.12 제12회 백봉신사상 베스트11

2009.12 제11회 백봉신사상 베스트10

2002.06 청조근정훈장

1983.06 국민훈장 동백장


재산


재산상세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778470-20160325-na2016-04.html#document/p254

원문보기 : http://jaesan.newstapa.org/#up45086?keyword=%EB%B0%95%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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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1월 13일자 차기대선주자, 지지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선거 연령 하향, 찬성 49% 반대 48% '팽팽'

문재인 31% 반기문 20% 이재명 12%

민주당 41% 최고치 경신…압도적 1위 유지



대선후보지지도


지지정당 


출처 :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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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17년 1월 2주(12일) 주요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민주당, 호남 50.2%·TK 24.4%…전국 모든 지역 1위

12일 리얼미터 1월 2주차 주중집계 정당 지지율

민주당 37.0%(▼0.6%p), 바른정당 12.3%(▼1.1%p), 새누리당 12.0%(▼0.2%p), 국민의당 12.0%(▲1.1%p), 정의당 5.1%(▼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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