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장덕천 변호사 “기자간담회 대통령 직무로 헌법 위반…또 탄핵사유”

2017. 1. 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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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도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로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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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