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바른정당 정보/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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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1명이 분당을 선언했고, 선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개혁보수신당 참여를 밝히고 교섭단체 등록에 참여해 모두 30석이 된다.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합류하였고 2017년 1월 4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합류하였다. 

분당 선언에 동참한 비례대표 김현아의 경우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새누리당을 떠나 합류하려고 했지만 동료 의원과 보좌진의 만류로 탈당은 포기하였다.  개혁보수신당 측은 새누리당에 김현아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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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원장 정병국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종구

창당 2016년 12월 27일(원내교섭단체 등록)

분당 이전

소속 정당 새누리당

이념/정치노선 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정치적 스펙트럼 중도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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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주호영 원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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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원회

창당준비위원장: 정병국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종구

인재영입팀장: 김성태

정강정책·당헌당규팀장: 권성동, 김세연

전략기획팀장: 김영우

당무구성팀장: 홍문표

홍보공보팀장: 황영철

디지털정당추진팀장: 이학재

정책연구팀장: 이종구

법률지원팀장: 김재경

집행팀장: 정양석

대변인: 장제원

리얼미터 1월 1주차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특정후보 공격으로 인하여 특정후보가 더욱 더 지지율이 오르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10902094043217&sub_gdnum=

(생방송) 1월 9일 박근혜-최순실 청문회 -오마이TV

(사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개헌보고서' 요약

요즘 그리고 또 오늘 정치 쟁점 중 하나인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가 화두이죠, 국민의당+개보신당+그외 개헌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개헌저지문서다, 패권주의다.. 말들이 많은데요.

요약본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한번 읽어 보시죠. 

그동안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 및 정당은 속심이 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도 개헌을 찬성한다. 다만 시기가 문제이다 라는 의견을

표출 했었죠.

자 그렇다면 밑의 마지막 소제목 '개헌 추진을 전제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Option)'

골자를 한번 읽어 보시죠.  워딩부터 개헌을 하는 전재의 개헌전략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개헌저지 문서인지...

개헌저지라 공세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대권주자, 그리고 정당들은

국민보다 국민을 핑계로 권력 나누어 먹기를 원하는 부류로 밖에 생각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그리고 부림사건

개요

부림 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다. 

'학림'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을 따왔다.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사진: 고영주 변호사 (전 검사)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고 수사 검사는 고영주였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중립성>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이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부산민주운동사》 에서 밝힌 당시 사건 피해자들의 현재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김 모 씨(33·상업)

부림사건은 20여명이 관련된 부산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 영장없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다.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총선 연대에 낙천명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 모 씨(26·농협근무)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검사가 관련자들에게 3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면 사건 조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면 최소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최 모 씨(당시 피해자 최 모 씨 배우자) 

당시 남편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최병국 검사는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 남편만 빼주겠다"라고 회유했지만 뿌리쳤던 경험이 있다.  최 검사가 사건 조작의 책임자이다.

고 모 씨(26·교사) -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판결 확정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014년 2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및 고문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1982년 6월 고 모 씨 등 5명은 징역 1년 6월 ~ 6년을 선고받았다. 재심 청구를 심리한 부산지법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된 점,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렇지만 2월 당시에는 많은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해 아쉬움을 산 적이 있다

부림 사건 판사

부림 사건의 무죄판결 판사는 서석구 판사(현재는 변호사로 활동)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부림사건 1심 재판장으로 국보법 무죄 판결 내렸던 장본인이었는데, 당시 파격적인 판결로 주목을 받았었다. 

이후 운동권 변호를 맡아 운동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서석구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운동권과 결별하여 현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상임 대표 등 보수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국가보안법에 무죄 판결을 후회한다며 부림사건은 당시 검찰이 기소한대로 공산주의 운동이 맞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 변호인에 관하여도 부림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이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음을 증언하기도 했다. “영화에선 경찰과 검찰 측에서 방청석을 다 채워 피고인 측은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돼 있다는데, 그런 적은 없었다. 

고문을 했다고 증언한 군의관도 없었다. 판사가 변호사를 방으로 불러 면박을 줬다는 장면도 허구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B%A6%BC_%EC%82%AC%EA%B1%B4

(영상) 안희정이 백분토론 중에 언론에게 말하는 일침

백분토론에 출연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언론에게 시원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선주자 명단 언론에서 재단 말아야 한다!!"

멋지네요!

대통령 측 "과반수 득표...민주적 정당성 있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공정성 잃어선 안돼"

대통령 측 "비선조직, 국정운영에 관여 없어"

대통령 측 "최순실 의견 약간 참고했을 뿐"

대통령 측 "대통령 인사권 행사했을 뿐"

대통령 측 "세월호, 구조상황 모두 파악"

대통령 측 "현장 미숙한 조치 대통령 책임 아냐"

대통령 측 "형사법 위반 사실 없어"

대통령 측 "삼성 뇌물 의혹 사실 아냐"

대통령 측 "SK,롯데 청탁도 사실 아냐"

대통령 측 "문화,체육 관심에 재단 추진"

대통령 측 "최순실의 재단 관여 사실 몰라"

대통령 측 "역대 정권 모두 대기업 출연"

대통령 측 "뇌물죄,직권남용, 증거 없어"

대통령 측 "특정 기업 부품 납품 강요 안해"

대통령 측 "유망한 중소기업 지원한 것"

대통령 측 "최순실 개인적 부탁인줄 몰라"

대통령 측 "태블릿PC,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해야"

대통령 측 "태블릿PC, 최순실 것인지 감정 필요"

대통령 측 "사건 관련 언론보도 편파적"

대통령 측 "대부분 언론 근거 없는 보도"

대통령 측 "광우병 쇠고기 심판과 유사"

대통령 측 "그대로 국정 맡기는 게 국가에 이익"

대통령 측 "헌재 파면 결정, 대통령제에 상처"

대통령 측 "탄핵시 국가 안전과 국민에 피해"

대통령 측 "탄핵 기각으로 헌번 수호돼야"

대통령 측 "대통령 공범 단죄 부당"

대통령 측 "이영렬 검사장, 노무현 때 사정비서관"

대통령 측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 의심"

대통령 측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

대통령 측 "특별검사, 정치적 중립성 규정"

대통령 측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만 특검 추천"

대통령 측 "국회, 법률 위반해 특검 구성"

대통령 측 "법률 위반한 특검, 국민이 신뢰 못해"

대통령 측 "윤석열, 노무현 때 검사로 특채"

대통령 측 "특검 수사결과, 도저히 증거 동의 못해"

대통령 측 "대한민국 언론, 북한언론에 칭찬 받아"

대통령 측 "북한 칭찬 받는 언론기사 탄핵 사유 안돼"

주옥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