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출생 : 1968년, 충남 서천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25기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을 맡았다. 

당시 김 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기춘 조윤선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970년생 11월 02일 (48세)

사업연수원 25기

학력

서울대학교 사업학판사

경력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9.04~2001.0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02~2003.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3.02~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당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지요. 

포크레인 돌진이 2년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집행유예..

법의 잣대가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판결에 분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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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 권순호 판사가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

47세

학력

부산 남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경력

군법무관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관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26기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앞서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 4월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때

그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우병우와 동문이며, 선후배 관계인것으로 

당시에 알려져 네티즌들의 의혹을 받은 바 있죠.

반면 최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영선 구속 기각

우병우 구속 기각

정유라 구속 기각

고영태 구속

이게 우연일까요..

권순호 판사의 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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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부영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는 처음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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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프로필

출생년도1974년 , 43세

학력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출생

제주 서귀포

경력

인청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관련기사

[인터뷰] 첫 부부 공보판사 강부영·송현경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3411

박근혜 구속 여부 30일 결정… 강부영 판사 심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7800184

★우병우 영장기각 사유와 오민석 판사 트윗반응

우병우(50, 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판사(48.사업연수원 26기)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크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결국 우 전 수석의 구속을 기각했다. 

오 부장 판사는"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련하여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의 분노의 트윗반응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 오민석 부장판사 프로필 보기 ]

1. 유유히 서울구치소를 떠나 집으로 간 우병우 모습

오늘 잊지 말아야지 

오민석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이유: 우병우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래

2.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 판사씩이나 되서 우병우 이 개자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준 오민석, 네놈은 죽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지옥불구덩이속으로 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빈다.

3. 우병우 영장기각한 판사입니다!!!

역사에 그 이름을 깊이 새겨 드려야겠네요 오민석 판사- 그 이름 후대에 부역자로 명해지리라!!!!!! 다음 정권엔 검찰을 견제할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 못 들겠네 ㅠㅠ

4.🔴우병우 영장 기각!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사법부가 귀 먹고 눈 멀었다. 고위 공무원 '찍어 내기' 인사 개입, 대통령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우병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혐의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5. 판사 오민석이의 얼굴은 20년 전 모습일 터이지요.. 그 점을 감안해서 기억해 둡시다..

6. 15시간동안 모두 잠들기만 기다려던 것 아닌가?

우병우 법대 후배 오민석 판사, 15시간 장고 끝 '기각' | 다음뉴스

7. 오민석판사..처음하는 영장심사재판이라는데...

그냥 법복벗고 변호사나 개업하세요.

위아래눈치보며 판사노릇할거면.

뭐하러 법복있고 똥폼잡고있읍니까?

국민이주는 월급받기 부끄럽지 않나요?

8.나는 21세기보다 20세기를 산 시간이 훨씬 길다. 따라서 내게 지성이 있다면, 그것은 20세기 지성일 것이다.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다.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이라는 판사놈의 행위는 어떤 '선의'에 기반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

관련기사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92

프로필

출생일 1977년, 서울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직업 판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조의연 판사 상세 프로필

이름 조의연 (趙義衍)

출생일 1966년

출생지충청남도 부여군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력 대구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

1966년 충남 부여군에서 출생.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34회 사법시험과 36회 행정고시 둘 다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하였다.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이다.[1]

2. 경력

•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5 해군 군법무관

• 199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6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2009 사법연수원 교수

• 2010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3. 행적

2016년 6월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 기업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 #, 동년 9월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박동훈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고, # 광고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댓가로 5천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KT&G 백복인 사장의 구속영장도 2016년 4월 1일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2017년 1월 19일 새벽 5시경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지나친 친재벌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했다. #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와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그 외에도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을 또다시 기각하기도 했다.

4. 논란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

영장기각 전문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4.1.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최순실과 박근혜가 다녔던걸로 알려진 차움병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었고#, 청와대측에서는 대응문건을 만들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었다#. 삼성 또한 이런식으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재용을 구속해서 이러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삼성은 과거에 여러번 증거인멸을 한적이 있었다. # ###

• 이재용은 박근혜를 독대를 한적이 있다. 삼성측은 이때 박근혜한테 지원을 강요당한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을 구속수사 한 뒤, 공갈이 아닌 뇌물을 준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의 탄핵이 더 확실화되고, 이후에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는데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

•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해 특검이 고발을 국회에 요청하였는데, 이 위증혐의는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로 보임.#

• 이재용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뇌물의 시점의 반박 : "직무수행의 시기와 금품수수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23, 선고 94 도 3022 (판공 1996, 703)；1995.9.5, 판결 95도 1269 (공 1995, 3459). 즉 금품을 받는시점으로 뇌물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지않는다. 선후불다 뇌물이다. 이 경우에는 후불일뿐

4.2.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430억을 지원한것과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것이 맞지만, 이 두가지 사건이 상관이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재용이 박근혜를 독대한것은 2015년 7월 25일인 반면 합병이 의결된 날은 7월 17일이기 때문이다.삼성-대통령 돈거래 입증에도…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SBS) 이러한 이유로 증거가 아직 모자르며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것.

4.3. 각계의 반응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3명의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한지라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반응은 단체나 성향에 따라서 갈리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줬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고, 구속을 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지 혐의 자체가 없어진건 아니거니와, 삼성의 주장대로 간다면 박근혜가 지원을 강요한것으로 되서 박근혜측이 독박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뇌물죄는 박근혜의 탄핵사유중 하나일 뿐이라는것이다.

•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의견 #

•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는 소리”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통상적인 사건이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또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의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하게 일반적으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 김진태는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라며 영장기각을 반겼다.# 박사모 같은 친박단체도 난세의 영웅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그런데 삼성 측 논리라면 박근혜가 오히려 공갈협박범인데?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이 문형표 구속 사례와 비교하면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다.2017년 1월 19일 네이버-뉴시스 뇌물 연결고리 문형표는 영장 발부, 이재용은 기각?

• 법원의 기각사유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유에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사유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먼저 조사하지 않으면 뇌물공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법원,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숨겼다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 많다는것 같다. 몇몇 법조인들이 서울법원에서 시위할 예정

• 서울대 동문 8000여명은 오늘(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박근혜퇴진서울대동문비상시국행동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4.3.1.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구속을 기각한 조의연판사 파면 촉구 아고라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서명운동 

5. 기타

1991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를 쓸만큼 영장심사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한편, 1월 18일에는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영장을 기각하고, 백남기 농민 시신의 부검영장[2]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성창호 판사가 심사하게되서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도 그냥 기각되는거 아니냐는 걱정과 분노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3] 비록 특검은 이번엔 법망 못 빠져나간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그토록 공들였던 뇌물죄 수사도 기각 하나에 차질이 생긴걸 감안하면 글쎄...

넷상에서는 아들이 삼성 취직 내정이 되어있다, 삼성에 다니고 있다 등 루머가 퍼지고 있지만, 정작 판사 본인에겐 아들이 없다고 한다. 기사

출처 : https://namu.wiki/w/%EC%A1%B0%EC%9D%98%EC%97%B0

성창호 판사 프로필

성창호 (成昌昊 / Seong Chang Ho)

출생년도1972년 , 45세

직업[現] 판사

소속기관[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력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출신

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

CJ부회장 퇴진 협박한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그다지. 밝혀진 프로필이력이 많지 않네요. 

(사진) 조의연 판사가 기각시킨 사례들

롯데사건 신동빈

배출가스 사건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박동훈

옥시 사건 전 옥시 대표 존리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각

출처 :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21&b=bullpen2&id=7077165&select=title&query=&user=&reply=

조의연 판사 프로필

출생일 1966년, 충남 부여군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업 판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남대전고등학교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출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1017264

##추가

2016년 6월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 기업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 #, 동년 9월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물론, 신영자 롯데재단 전 이사장과 강만수와 전 산업은행 행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한 사례가 있으나, 중요한 상황들 가운데 그의 이전 행적을 볼 때 재벌 기업에게만 관대한 판사라는 오명과 의혹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2017년 1월 19일 새벽 5시경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지나친 친재벌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 그럴만도 한게 돈이 별로 없는 행정부 공무원/정치인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잘만 발부했는데,430억원 규모의 뇌물죄,횡령,국회 위증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에게는 지나치게 너그럽게 판단을 했다.

이로인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3명의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한지라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몇시간 전부터 이 판사를 두고 "원칙주의자"라며 이번 판결이 한국의 사법주의를 결정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뒤엎는 판결이 나와버렸다.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1%B0%EC%9D%98%EC%97%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