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기각

또 한 번 권순호 판사가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 프로필

나이

47세

학력

부산 남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경력

군법무관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관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26기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앞서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 4월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때

그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우병우와 동문이며, 선후배 관계인것으로 

당시에 알려져 네티즌들의 의혹을 받은 바 있죠.

 

반면 최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영선 구속 기각

우병우 구속 기각

정유라 구속 기각

고영태 구속

이게 우연일까요..

권순호 판사의 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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