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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지시를 내렸지요.

4대강 타깃 삼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논란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4대강 사업 정리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사업 대상 지역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ㆍ

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주요 업무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4대강별 사업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 및 관리

사업의 홍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2015년


2015년 9월 3일 KBS2 다큐멘터리 <흐르지 않는 강, 낙동강 어부의 증언>



- 현상황: 물고기 집단 폐사, 4대강 호수화 진행


- 주장 1: 4대강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4대강 인근 어민, 주기재 생명과학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 주장 2: 자원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 2017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박성출, 환경부 물환경대책과장 이영기 등)


2016년


2016년 8월 15일 New1 이철우 기자 

<폭염에 4대강 '녹조'로 신음…한강 상수원까지 위협>



2016년 8월 17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오 “녹조는 옛날부터 있었다” 4대강사업과 무관 주장>


-현상황: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 있는 강에서 녹조 현상 발생.



-주장1: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주장2: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년 들어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





논란


1. 졸속 추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92200245&code=910402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24]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6/2010060601091.html



2.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25] 


관련글

http://blog.naver.com/76moonlaker/40106066771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건은 더욱 커져만 갔다.




3.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

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06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13



4.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관련글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093929690



5.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29]


건설회사의 혜택: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


관련기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71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9096.html


이명박 정부는 홍보 당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774657



6.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180809


6.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35]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182457


7.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8/0200000000AKR20110308072200004.HTML



자 이래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으로 보입니까?



4대강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들면 공감한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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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이 만기출소 했네요. 김경준과 BBK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으로 미국에 건너가 활동하는 미국계 기업인이다. 

1966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코넬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후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졸업 후 모건 스탠리에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투자 전문가로 일했다.



출생

1966년 6월 6일 (만 50세), 서울


가족

누나 에리카 김


학력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경영학 석사


경력

2000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대표이사



BBK

한때 이명박과 동업하여 1999년에 투자자문회사 'BBK'를, 2000년에는 이명박과 공동으로 각자의 

이름에서 머릿글자를 딴 'LKe뱅크'를 설립하였다. 



BBK는 2001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나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BBK 등록 취소 직전에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하였고,

 김경준은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한 뒤 회사 공금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한때 이와 관련해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 6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도 했으나, 곧바로 무죄가 확인됐다.



2003년 공금횡령, 자금세탁, 공·사문서 위조 등 세 가지 경제 범죄 혐의로 미국 연방 수사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2007년 11월 15일(현지 시간) 한국으로 송환되어 사흘 후 경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업 파트너였던 이명박이 2006년 대통령 예비후보자로 지목된 뒤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이명박 후보자의 투기 의혹과 함께 기업 경영 비리 의혹이 집중 제기되었다. 



이때 그는 이명박의 투기의혹에 가담하였는데 BBK, 옵셔널벤처스, 다스 등을 둘러싼 김경준의 주장이 

이명박의 비리 의혹과 연결되어 관심을 받았다. 이때 그도 이명박을 대리하여 회사와 기업에 관계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08년 10월 3일 미 항소법원은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씨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함에 따라 무죄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부인과 자매인 에리카 김도 의혹 문제로 입국하였으나 이명박의 투기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없다.



2009년 5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A%B2%BD%EC%A4%80


그리고 김경준이 출소를 하네요. 이제.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는 의미심장한 페북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의미심장한 트윗을 날렸지요.




자...이제 남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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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프로필 및 재산



출생일 1941년 12월 19일, 일본

직업 전직 대통령

성별 남성

신체 혈액형 B형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관련 인물/단체 김윤옥(배우자), 이시형(아들), 이주연(딸), 이승연(딸), 이수연(딸)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동지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2008.02 ~ 2013.02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2007.09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2006 ~ 2008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2002.07 ~ 2006.06 제32대 서울특별시 시장

1999 ~ 2002 아시아태평양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

~ 1998 제15대 국회의원

1992 제14대 국회의원

1988 현대건설 회장

1977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수상

2011 덴마크 코끼리훈장

2011 자이드 국제환경상 글로벌 리더십 분야

2009.05 국제로타리 영예의 상

2007 미국 타임지 선정 환경영웅상

2005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그룹 fDi 선정 세계의 인물 대상

2005 몽골정부 우정훈장

1985 금탑산업훈장

1984 국민훈장 석류장


재산(2012년 신고기준)


재산상세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19077

원문보기 : http://jaesan.newstapa.org/#up27789?keyword=%EC%9D%B4%EB%AA%85%EB%B0%95

프로필상세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1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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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통계 모음....각자 판단해 보세요.


1.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 대상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 역대 정부별 적자성 채무 증가액


3. 적자국채 발행 규모



4.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주가지수 수익률


5. 역대 정권 대북 송금액



6. 역대 정권 국가개정적자


7. 역대 정권 물가상승률


8.역대 정부 재정 적자


9. 취업준비자 수 추이



10. 역대 대통령 해외순방 횟수와 비용



11.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감한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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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립밤이 이슈네요...  

사진출처 : 뉴시스


제품은 소프트립스 립밤인데요..  항간에는 오만원이다. 비싼거다. 이러는데

Softlips Lip Balm Protectant Value Pack, SPF 20, Vanilla, 2-Count 0.07-Ounce Tubes (Pack of 3)


뭐...막 비싸지도 않네요. 

아마존 링크를 보면 11.49달러에 무료배송입니다.


https://www.amazon.com/Softlips-Protectant-Vanilla-2-Count-0-07-Ounce/dp/B00Q774J1G/ref=sr_1_13_s_it?s=beauty&ie=UTF8&qid=1481071648&sr=1-13&keywords=softlips


이게뭐라고..;





번외)

이명박 립밤 (립밤 콜랙터)


1. 유리아쥬




2. 뉴트로지나




3. 블리스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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