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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판결

2017. 3.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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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부영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는 처음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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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프로필

출생년도1974년 , 43세

학력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출생

제주 서귀포

경력

인청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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