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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정리-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2017.05.22

4대강 사업 정리-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2017. 5.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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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지시를 내렸지요.

4대강 타깃 삼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논란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4대강 사업 정리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사업 대상 지역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ㆍ

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ㅇ

주요 업무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4대강별 사업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 및 관리

사업의 홍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2015년

2015년 9월 3일 KBS2 다큐멘터리 <흐르지 않는 강, 낙동강 어부의 증언>

- 현상황: 물고기 집단 폐사, 4대강 호수화 진행

- 주장 1: 4대강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4대강 인근 어민, 주기재 생명과학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 주장 2: 자원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 2017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박성출, 환경부 물환경대책과장 이영기 등)

2016년

2016년 8월 15일 New1 이철우 기자

<폭염에 4대강 '녹조'로 신음…한강 상수원까지 위협>

2016년 8월 17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오 “녹조는 옛날부터 있었다” 4대강사업과 무관 주장>

-현상황: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 있는 강에서 녹조 현상 발생.

-주장1: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주장2: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년 들어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

논란

1. 졸속 추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24]

2.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25]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건은 더욱 커져만 갔다.

3.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4.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093929690

5.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29]

건설회사의 혜택: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홍보 당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

6.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35]

7.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자 이래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으로 보입니까?

4대강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들면 공감한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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