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다.

한진해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렸어야만 했다. 오너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살렸어야 했음에도 정부는 무능했고 정치권은 안목이 없었다. 

몇몇 해외 선사와 선주들 조차도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계약금을 미뤄주고 용선료 인상을 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해줬으나 

무능하고 안일한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은 결국 한진해운을 살리기보단 청산하기로 한다. 이는 송영길 의원이 지적하듯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6년 8월 30일 채권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신규자금 지원불가를 결정하였다. 곧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사실여부를 요구하며 한진해운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입항되는 한진해운 선박을 즉시가압류하기 시작했다.선박이 가압류되면 적재된 화물 역시 묶이게 되므로 화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선원들 역시 배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과 식량 등이 부족해진다. 이때 우연히 한진해운 선박에 탑승한 영국의 행위 예술가도 같이 표류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배를 타게 됐다. 그런데... 그게 한진해운 배였다.

한진해운 가압류 : http://v.media.daum.net/v/20160831023203670

예술가 표류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9/08/story_n_11903336.html

2016년 9월 1일 신청 하루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 원과 최은영 전 회장의 눈물의 100억 원, 총 500억 원이 일단 하역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투입됐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을 대한항공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담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계속 딴지를 걸고 시간을 끌었다. 결국 분노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질타에 600억 원을 내놓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기업이 법정관리까지 간 마당에 왜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이 추가로 책임을 져야 했는지는 당시에도 다소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사재출연의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아무튼 한진해운은 선박 압류를 피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기항지에 한국의 회생절차를 인정해달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은영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한진해운 비판…무언가 잘못 보고받고 있다 한국경제의 정규재 주필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을 

1)경영실패의 책임 

2)구조조정 실패의 책임 

3)물류대란의 책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잘 알겠는데, 그럼 정부의 책임은 왜 감추냐는 것. 당시 비슷한 논조로 정부를 질타하는 기사가 많았다. 최은영은 방패가 아니다

한편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입항·하역 거부가 계속 확산되는 등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의 후폭풍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미국·일본·싱가포르·인도 등 주요국 항구에서 입·출항 불허 조치가 잇따르면서 우리 수출 업체들이 해외 납기를 못 맞추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출 전선에도 차질을 주었고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휴일에도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대책을 고민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가 그냥 방치한다는 느낌이었다. 주무부처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해운업계는 마치 평론가 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금융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은행권이 2856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고 협력사는 573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냈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화물운송 차질 등 물류대란은 석 달 가까이 지속됐다. 현재(2016.11월)까지 직접적 피해만 최소 7000억 원에 달한다. 우선 한진해운 근로자와 협력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정부는 이달 7일까지 3445억 원을 경영난에 처한 한진해운 협력사에 지원했고 실업급여와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으로 10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적화물 감소에 따른 부산항 피해도 컸다. 부산항만공사는 선박료와 하역일감 감소 등에 따른 부산항 피해가 연간 695억 4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진해운 사태로 외국선사 지배력 강화…부산항에 악영향"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해운산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6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7000억 원의 직접적 피해, 6조 5000억 원의 신규 자금 등 총 7조 2000억 원을 더 투입하는 상황을 맞았다.

만약 한진해운이 완전히 파산하면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한국선주협회는 장기적인 피해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한진해운 청산으로 부산항만 및 해운·무역업계가 입을 손실 등을 모두 감안한 추정치다. 

협회 관계자는 “말이 20조 원이지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피해를 볼지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미 대신 가래로 막을 판"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나 채권단이 회생시켰어야 할 회사를 시장경제와 형평성에 의거한 근거나 대안 없이 성급하게 법정관리를 결정해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그러자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영업·네트워크·인력 등을 살려 한국 해운의 경쟁력을 보존한다는 것.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여론몰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다.

법원의 선임에 의해 한진해운의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12월 13일, 한진해운이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진해운, 허망한 사망선고 보고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청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출처 : https://namu.wiki/w/%ED%95%9C%EC%A7%84%ED%95%B4%EC%9A%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