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박근혜 탄핵 순간 트윗 반응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 순간 pic.twitter.com/xe07WxP8o1

— SBS 뉴스 (@SBS8news) 2017년 3월 10일

뭔가 찝찝한 파면이였지만 그래도 탄핵이되었다니 일단 기뻐하고싶네요..!
알티 이벤트 합니다!!
추첨 한분 황금훈제계란 한판 선물세트 배송 쏴드릴게요!!
추첨일은 제 월급날..ㅎㅎ.. pic.twitter.com/fMxY18UKQ2

— [계약만료 한달남은]by시안 (@by_cian) 2017년 3월 10일

세월호건은 아쉽지만, "무능이 파면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의 주요 이유이기도 했음.

— 비더슈탄트 (Widerstand) (@widerstand365) 2017년 3월 10일

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거없고 만장일치 탄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 파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ic.twitter.com/8SaGaHszLu

— 안남사이버대학생 (@ingyeooooooooo)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 대경축 RT 이벤!!!!
이 트윗을 알티하시는 분 중 1분을 추첨하여 스튜디오 무이 봄신상 <청보따리백>을 드립니다!!!!
국민이 승리하였다!!! pic.twitter.com/9q2WOSNRvS

— 스튜디오 무이 (@Studio_Moooi) 2017년 3월 10일

[RT!!!]

박근혜 파면 기념으로 닭 몇마리 더 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뻐하며, 퇴근시간쯤에 추첨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pic.twitter.com/OE1bqZOZRW

— 포모르 타로점집의 주인장 B (@Fomoire_vendor) 2017년 3월 10일

[속보]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 (@kyunghyang) 2017년 3월 10일

[속보]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 (@kyunghyang) 2017년 3월 10일

[긴급-CNN] 대한민국 최고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 CNN 정규방송 중단하고 박근혜 파면뉴스 진행중. (11:30 KST) https://t.co/hHP4lA9Ztd

— Fox David (@picturecast)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었습니다 이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위해 알티해주신분들중 한분에게 오늘 7시 계좌로 3만원을 쏴드리겠습니다 알티만 해주세요!!!!!!!미쳤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커미션 콮(cope) (@naver_cope) 2017년 3월 10일

파면(罷免)은 징계의 하나로, 퇴직보다 높은 징계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의 경우도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불리한 처분이다.

— #RICEBOB (@Hello_RICEBOB)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입장https://t.co/ub5YfnbWxZ pic.twitter.com/2i9BYN5i35

— 경향신문 (@kyunghyang) 2017년 3월 10일

[속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재판관 전원일치 [11:22] pic.twitter.com/WA2y6WnGS0

— 최순실뉴스봇 (@SlRlbot)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재판관 발언 4줄 요약]

"헌법소원이 절차상 안 맞는단 의견이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음.. 세월호 참 아쉽긴 한데 규정이 추상적이라서.."

"근데 최순실 ㅇㅇ 8:0 파면"

"이건 다른 분 추가의견인데 너무 개판쳤대 진짜"

— Kyabezin_ (@kyabezin_) 2017년 3월 10일

파면자라는 용어는 생판 첨 들어보네

— Mette@loveliver (@Mette_Jeong) 2017년 3월 10일

[속보]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 (@kyunghyang) 2017년 3월 10일

[속보]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인용 결정 [11:21]

— 최순실뉴스봇 (@SlRlbot)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의 파면...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은 유권자가 투표로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 노종면 (@nodolbal) 2017년 3월 10일

[영상]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11:37] pic.twitter.com/UDmE72KYrf

— 최순실뉴스봇 (@SlRlbot) 2017년 3월 10일

마지막 파트 완전 극딜이었네 박근혜는 대의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였으며 소추 이후 피청구인의 태도를 보면 법 수호 정신이 없음,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에 도움이 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셰리 (@hazakurabeam) 2017년 3월 10일

정미홍 "탄핵 인용 시 목숨을 내놓는다" 말바꿈

오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날이 예정된 가운데,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은 각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인용된다면 목숨을 내놓겠다. 

저 불법적이고, 사악한 반역, 범죄 집단, 나라 분탕질 치고, 세계에 대한민국 개망신시킨 민주화팔이 집단 몰아내는데 모든 걸 걸고 싸우다 죽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선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누군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시고..

정미홍 아나운서 프로필 보기

정미홍은 누구? 두 번의 사망위기 넘긴 KBS 간판아나운서

가짜뉴스에 낚인 정미홍 아나운서

보시다시피 

매우 보수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한 트윗 반응도 살펴 보겠습니다.

"정미홍,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앞두고 "인용되면 목숨 내놓겠다!"

죽겠단다;
ㅋ 어쩔려고 이래?
한때 언론인이였단 인간이 이정도 인성밖에 안되는 쓰레기였나,,,https://t.co/iP8E2TQGz0 pic.twitter.com/ZfrK5p9Cl3

— firefox (@noble1024) 2017년 3월 9일

정미홍 "탄핵 인용 된다면 목숨 내놓겠다" https://t.co/MFYcGOQDV2 햐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고맙다. 아주 고마워.

— 🇨 🇦 🇫 🇷 🇦 ✏ (@cafra365) 2017년 3월 9일

정미홍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이 인용되면 목숨을 내놓겠다네요. 손가락에 장 지진다던 인간은 장 지졌나요? 이것들은 말로만 지껄이고 실행은 절대 안하는 박근혜와 DNA가 같은 족속들 입니다. pic.twitter.com/wwlRJBtH6Z

— 구르카 (@jnjfilm) 2017년 3월 9일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박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목숨 내놓겠다" : "탄핵 심판은 각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혀 https://t.co/Tp64viGxjk

— 조선일보 (@Chosun) 2017년 3월 9일

열사났네 열사났어 ㅋ
이제 뒈지는일만 남았네https://t.co/iQAZN3sXV4
정미홍 "만약 인용이 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태극기 집회는 애국 집회의 롤 모델로서 세계에 수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 pic.twitter.com/uqJ24qrVZw

— 더 ▶ 알림 (@leejongsul78) 2017년 3월 9일

네 보시다시피 환영하는 트윗이 매우 많네요.

하지만 언론에 기사가 나간 후 몇시간 뒤 아래와 같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뉴스를 안믿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과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 일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트윗반응은 다양했다.

ㅇㅇ

문재인, 오후 일정 취소…헌재 평의 결과 '예의주시' 너무 조용하다 곧 발표하나
https://t.co/9bd5zIfBH5

— 차기는 황교안! 자주독립을 위하여! (@MbvoBKqqVCPEuCw) 2017년 3월 8일

헌재, 3월 8일 17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
발표 안 하면 선고일 13일 유력(이정미 대행 퇴임일)
13일 넘길 시, 남은 헌법재판관 7인 중 2명 반대면 탄핵 기각https://t.co/4rmhY1mOLI

— soYule_🎗 (@soYule_) 2017년 3월 8일

‘정보는 수집했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 수집을 일반적, 통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테러 활동을 했다는 게... https://t.co/6W4QLdntRj

— 추미애 (@choomiae) 2017년 3월 8일

헌재가 좀 이상한데 ;;;;문대표님 오후일정 다 취소하셨다고 합니다 ㅜㅜ

— 우람's (@wooram9924) 2017년 3월 8일

박찬종 "헌재 방화는 내란죄, 죽창 위협은 소요죄"https://t.co/CEMEEHNeeJ
- 재판관 전원 아직 마음 못 정한 듯
- 검찰, 환골탈태 자세로 수사 임해야
- 친박계 탄원서? 朴 끝까지 망가뜨리는 짓

"방관만하는 경찰은 반역죄~!"

— 양지와그늘 (@sks4147) 2017년 3월 8일

헐. 문대표님이 왜 오후 일정 모두 취소하셨지?
헌재에 무슨일 있는거야

— 🌱다좋아~(부산진구갑)🌱🎗 (@dajoayo) 2017년 3월 8일

반대파는 반대파대로..찬성파는 찬성파대로.. 분열되고 있는 이 상황이 빠르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시작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고 일정은 안갯 속이다. 헌재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합의점을 빠르게 도출하지 못하자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심판 일정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다. 

관련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59956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교육 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 빨리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관련기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30800136

대선예비 주자들도 입장을 속속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가 있기도 전에 불복(不服)하겠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은 아예 헌재 법정에서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꺼냈다. 

손범규 변호사는 2월25일 “구성조차 안 된 헌재에서 8인 또는 7인의 헌법재판관이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해 가며 사건의 평의·선고까지 하는 건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극언을 했다. 이제까지 8인 심리를 인정하며 진행해 왔고, 한동안 일정을 지연시켜 7인 심리를 노리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 선고 후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심판 판결일 날 진행은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헌재홈페이지는 마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한편 8월 권영해(전 안기부장) 탄기국 공동대표는

3월 1일부터 구금금식기도를 하던 중 쓰러져 화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옛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권영해 대표는 헌재가 13일까지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 탄핵 인용을 결정짓겠다는 '흉계'를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1일부터 헌재 앞에서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http://www.veritas.kr/news/23801

국민의 총 관심사 중에 하나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 그리고 결과

온 국민이 숨 죽이고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수상한 기류 흐르는 헌재에 정치권도 초긴장

온나라가 초긴장 상태다.

부디 올바른 방향..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와주었으면 한다.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로 한발짝 내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갈때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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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요일(10일) 오전 11시라고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실시간 어느 고등학교의 폭발적인 반응!!!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감한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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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전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이나 사조직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 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마음껏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주요 법률위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 한 바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계약을 맺고 수주 받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제작비를 받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 경부터 2016.4.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과연 박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3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의 탄핵 특별 방송

반갑다 노유진 방송듣기

링크 : http://www.podbbang.com/live/noyujincafe

반갑다 노유진 :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http://www.podbbang.com/live/noyujincafe

유튜브사이트에서만 시청 가능해요. 아래 링크 클릭해서 시청하세요.

시청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7FocWZYUAaU

일시 : 2016년 12월 087일 오후 5시 부터 24시간

장소 : 국회 본천

진행 : 진성준, 김용익, 김광진, 김 현, 김민석, 최재성, 장윤선, 김갑수, 최민희, 배재정

장외 라이브 : 정청래

인터뷰 : 추미에, 우상호, 박완주, 진선미, 조응천, 김병기, 대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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