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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공정, 책임, 협력을 제안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촛불 민심과 새로운 대한민국>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공정, 책임,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구시대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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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2차 포럼-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연설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

▲  '과감하고도 근원적으로 해결책' 총 동원한 북핵문제 해결

▲  한미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건설적 관계로 발전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  포괄안보 강화

 

<기조연설 전문>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태식 전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나라냐”는 광장의 탄식에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만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비난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9년의 안보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네 가지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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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청와대 특권 폐지, 국민과의 소통 "광화문 대통령"

▲  확실한 검찰 및 경찰 개혁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기조연설 전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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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 성장도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재벌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  재벌 확장 및 경제력 집중 방지
▲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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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산업 육성해 일자리 동력 창출
▲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양성 지원
▲  비정규직 격차 해소​
▲  연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 전면 재검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로,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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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5차 포럼-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  규제혁신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  R&D 장기투자,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양성 가능하도록 교육 개편
▲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실현
 
<기조연설 전문>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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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6차 포럼-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안전기본권을 위한 예방체계와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감축
▲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기조연설 전문>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런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입니다.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합니다. 
앞으로 개헌이 되면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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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7차] 성평등 정책 발표

 

-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 세상

-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올릴 것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80%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

-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


■ 성평등 정책 기조연설 전문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장이나 아버지보다 민주적이고 온화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엌 일은 아내 몫이었고, 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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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




문재인 후보는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

▲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 집행 및 감독 기관) 구성

▲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공무원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의 도입            ▲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 전속고발권 폐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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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사람 몸의 중심은 머리나 심장이나 또는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욱신거리고 아프면 온 신경이 그곳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가계부채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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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문재인의 교육혁명,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

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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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3월 20일 오전 전남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광주전남비전>
 
“광주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호남의 성공을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드는 ‘재조산하’의 심정으로,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광주에 다시 왔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광주항쟁은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고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광주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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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북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입니다.




전북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입니다.. 전북이 개혁과 통합의 힘을 만들어주십시오.”

 

오늘 이곳 전주에서 ‘전북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전북은 한 세기도 훨씬 전에 ‘사람이 하늘’이라는 큰 뜻을 실천하고, 역사로 만든 곳입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고 든든한 힘이 돼 준 곳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먼저 나서서 호된 야단으로 깨우쳐주신 곳도 전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문재인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곳도 전북입니다.

 

그 모든 마음이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키워오고 민주주의로 살아가는‘전북의 마음’이야말로 매섭고도 따뜻합니다.

‘전북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입니다. 문재인은 준비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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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충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충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충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입니다. 충청이 국토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김대중의 역사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의 역사입니다.
​저 문재인이 충청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과 10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연기공주 땅이 9만 5천 세대, 25만 1천 명이 거주하는 세종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대전은 3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와 1,300여 개의 첨단기업이 소재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성장했습니다.
 
충남은 2014년 도 단위 인구유입률 1위를 기록했으며, 충북은 2014년 전국경제성장률 1위,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 2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의 변화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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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문재인 후보는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문화예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의 '적극적 지원, 간섭 지양' 원칙화     ▲ 문화소외계층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확대                             ▲ 국민 문화 권리 보장 

▲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 문화산업 발전 위한 공정성 보장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다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참 고맙고 영광스런 그런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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