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현시점에서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

우선 개헌이란?

개헌(改憲) 또는 헌법 개정(憲法改正, 영어: constitutional amendment)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D%97%8C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발의하겠다고 속보가 떴네요.

관련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5000144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도입을 골자로

초안에 합의하고 이번주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

"개헌안 내용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고 있다"

와 같은 합의 내용을 공유 했습니다.

사진 : 뉴시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개헌은 가능할까요?

박근혜 탄핵으로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우선 지난 뉴스룸 팩트체크스샷을 보겠습니다.

개헌절차

1.개헌특위 구성안 발의

2.본회의 의결

3.개헌 특위 구성

4.개헌안 확정

5.발의

6.개정안 공고 (20일 이상)

7.본회의 의결(60일 이내)

8.국민투표(30일 이내)

9.공표.시행

현재의 기준이라면 4번 개헌안 확정전 인 것 같습니다.

대선날 개헌 국민 투표 합의를 한 다는 것은

30~40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고 발의를 하고 공고를하고 본회의 의결을 한다는 것 인데요.

관련뉴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31509117679434

글쎄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의 생각이 각기 다른데... 다수의 의원이 국민의 생각을 

이 짧은 시간에 맞추어서 개헌이 가능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헌의 목적은 다른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트위터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헌 반대파에서 프로파간다는 두개만 하면 됨
1. 직선제 폐지
2. 박근혜 재집권 가능
...이래 놓으면 누가 개헌 찬성 하겠심

— 흐린안개형 사에군 (@ChildrenSirloin) March 15, 2017

87년 헌법 개정안 준비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달은 우습게 넘어갈 기간동안 검토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

니들 멋대로 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잖아, 헌법이란게

— 안태호 (@athmtg1) March 15, 2017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3당야합이다. 개헌은 마이너리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신성한 개헌문제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는 세력은 주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변호사 이재화 (@jhohmylaw) March 15, 2017

유시민 "개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헌법이 입이 있으면 주먹쥐고 나올거 같애요. 나 억울하다고.." pic.twitter.com/MKqEnbV4sR

— 엄지와지원이🌱 (@jschue1) March 10, 2017

어떤식으로 개헌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없이 일단 투표날을 잡아? ㅋㅋㅋ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영결식 날짜 잡냐? ㅋㅋ
이것들 참 대단하네 지금 개헌은 적폐 세력들에겐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는걸 모르는가?

— 투게더(together) (@son5959) March 15, 2017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이번 탄핵 정국 시작할 때 '개헌'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였죠???#삼성동박씨

— 스물열몇살형 Son (@Dr_prishanak) March 15, 2017

3당이 개헌 합의했다는 뉴스를 보고 넘 웃었다.이제야 비로소 딴나라당과 민주당으로 정계 개편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적 느낌..

— 짐승에게는 말을 말자.. (@jykimlee) March 15, 2017

@zeta_3943 글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걸로 봐서. ㅎㅎㅎ 사람들이 개헌을 원한다고 해도 이런 식을 원했을 리가 없잖아요. 더구나 저기 자유당이 끼었고.

— Feminist, Margaery (@lil_rose_M) March 15, 2017

국민의당 지도부 극혐. 더군다나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의 잔당인 소위 자유한국당과도 개헌 합의라니! 그렇다면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나도 개헌 반대파인 민주당 주류를 지지할 수밖에 없음. 국민 무시한 여의도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 정말 신물 난다!

— 예의 바른 악당 (@Bawerk) March 15, 2017

정권교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개헌 밖에 없으니 당연한 무리수인데... 그거 안 될 겁니다. 안될거라는 걸 알면서 달려드니 그저 불나방 같아요...

— 들녘37.2™ (@372Field) March 15, 2017

리) 2주만에 게임 업데이트 패치를 만들겠다고 해도 유저 이전에 프로그래머한테 얻어 맞을 판에,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개헌을 하겠다고?

— 피두언냐 (@silphyd) March 15, 2017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기본입니다.

정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지금의 이 개헌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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